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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규제, 국민 삶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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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퍼스트신문 작성일 21-05-20 18:23 댓글 0

퍼스트신문  / 시정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은 “규제의 내용과 방식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청식 제1부시장은 18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주관으로 열린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간담회’에서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방향으로 규제가 개혁되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규제’로 ▲효과 없는 규제 ▲규제 대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규제 ▲형식적·천편일률적인 규제 등을 제시했다.

조청식 제1부시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날 시·군 순회간담회에는 이종민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총괄기획팀장, 허승범 경기도 정책기획관, 수원·용인·화성·평택·오산·안성시 규제개혁 담당자들이 참석해 규제개혁 과제를 논의했다.

수원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의무적 자가측정 규제 완화’, ‘공업지역 특별건축구역 지정, 공업·주택 활성화 대책’ 등을 토론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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